단군이래 가장 돈벌기 좋다고? 세금걷기 좋겠지.
단군이래
돈벌기 가장 좋은세상?
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닥 와닿지는 않음.
세금 뜯기기 가장 좋은 세상임.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하는거긴 하지만.
사람이라
전과 비교를 안할수는 없다.
주택임대만 놓고 봐도..
전에는 현찰박치기에
세금 당연히 안냄.
근데 지금은
전자신고를 해야해서
가만히 앉아서
거의 모든 국민의
임대차 상황을 파악할수 있고
거기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엔 없던 지출이 생긴것.
물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함.
근데 각종 제약이 많은게 문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숫자가 많으니
각종 정책은
사실 임차인 위주로 짜게 된다.
시세에 맞게
임차료를 받고 싶어도
더 올리지 못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받고 싶어도
갱신권도 있고.
여기까지는 그렇다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 하고.
등록임대주택은
맘데로 팔지도 못한다.
물론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등록은 집주인 뜻데로 하는데
만약
해지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명의만 집주인 명의지.
머 하나 맘데로 할 수 있는게 없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가는건 맞으나.
그렇다고
죄인취급을 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제재를 하는건
좀 아니라고 봄.
지금은
전정권보다는
좀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제약이 있음.
당연히 한번에
다 바꾸긴 어렵고.
장단점이 있기에
쉽지 않다.
그래서 입안을 할때
잘해야지...
감정적으로 편가르고
해서 하면 안되는 것.
원래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임차인도
사회생활 시작은
당연히 렌트로 하겠지만.
결국은
본인집도 사고
추가주책도 사서
임대인도 되어
렌트비도 받고.
그래야 모두 꿈과 희망이 있고.
노후안정도 좀 되고
그런거 아니겠는가.
조금만 멀리보자.
단군이래 가장 돈벌기 좋다고? 세금걷기 좋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