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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면제자는 고위 공직 자리 등 불가?

TenTube 2021. 8. 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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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 강연을 듣는데

주제와 상관없이

당시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을 얘기하면서

군대를 안갔다온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된다는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강사 자신도 군대를 안가서

본인이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저같은 사람은 그런 높은 자리에 가면 안되니

그런 법을 만들어서 제재制裁를 해야 한다..

머 그런 얘기.

 

강사가 사람은 디게 좋은 사람 같아 보이기는 했는데.

 

옛날에 그런 말을 듣거나 누가 하면

맞장구 치고 동의를 했을꺼다.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말한 사람의 취지는 알겠고 좋다.

뭔가 정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안된다는 건데.

그럼 여가부장관도 전역자로 임명해야 하나.

 

군대를 안갔다고 해서 혹은 못갔다고 해서

다 부도덕한 사람도 아니고.

군대만 안갔을 뿐 해당 분야의 실력이 있으면

기용을 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게 군대랑 무슨 상관인가.

 

그럼 반대로 군대를 갔다오면

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보내줘야 하고

다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인건가?

 

이런게 오히려 차별이다.

해당 분야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써야지

단순히 군대를 다녀오고 안다녀오고로 따지기 시작하면

군대도 힘든곳 갔다오면 더 좋은 자리주고

방위, 공익 다녀오면 낮은 자리 주고 이럴껀가.

 

전역자들의 대한 예우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존중하는 마음을 베이스로

다양한 방법의 지원 등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단순히 어떤 자리를 놓고 판단해선 안될 문제.

 

해당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가는게 진짜 문제다.

 

완벽한 사람이나 조직은 없다.

어떤 한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혹은 조직 전체를 문제시하는

그런 시각은 

이제는 좀 바까야 한다고 본다.

 

이게 까딱하면 

이분법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시초이기도 하다.

생각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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