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전세대출제도 괜찮은가.

전세사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세사기는

그전에도 계속 있었다.

다만

지금은 집단적으로 발생하다보니

피해자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뉴스에 계속 나오는 듯.

 

아래는 21년 8월 포스팅.

https://tentube.tistory.com/92

부동산 전세사기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다가구) 최대한 피해 안전한 전세 구하기!

 

이런 문제는

좀 복합적이긴 하다.

 

물론 사기친게 가장 나쁜데.

아찔한거는

이게 만약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값도 우상향하고

수요도 지속적이었다면??

 

물론 계속 오를순 없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수년간 더 갔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사기가 아닐수도 있게 된다.

 

시작은 사기였을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론 수십수백억 자산가가 됬을수도 있다.

 

전세사기는.

시세 2억짜리 집을

2.5억이라고 평가받고

2억에 전세를 받았는데..

이후 집값이 하락해서

매매시세 1.8억이 가고

전세도 1.3억 되어 문제가 되는 것.

 

물론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는데

기만하여 후순위로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다르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런 경우라도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또 이게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

 

시세 2억짜리 집에

대출 1.5억을 받고

1억에 전세를 줬는데..

집이 4억이됬다면..

세입자의 전세금은 안전(?)하다.

 

무자본 갭투자중

이런걸 노린 사람들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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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집값과 전세값이 동일해서

남는게 없어 보이지만.

100채를 이런식으로 갖고 있다가

5천만 올라도

50억이 남음.

 

물론 당장 현금은 아니고

세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긴 하지만..

 

문제는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50억이 된다.

 

거의 코인급임.

 

여튼.

전세사기도 나쁘지만

시스템도 좀 문제.

 

전세대출제도를 손을 봐야 함.

주택매입시 하는 주담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세대출제도는

그렇게 필요한 제도일까..

월세라는 대안이 있고

전세는 본인돈에 맞춰서 얻고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이런 테크가 일반적인데..

 

전세대출이 있다보니.

어차피 월세나갈꺼

전세대출 받아 이자내고

더 좋은 집에 들어가게된다.

 

얼핏보면 이게 합리적이고

나쁜건 아니지만.

여기에 익숙해지면

일단 전세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더 나아가

굳이 집을 사야 하나?  란 생각도 들게 됨.

 

사는 동안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역시 집안사길 잘했어..가 되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면

다시 떨어지는 상황을 기다리게 되는등..

 

그나저나 이제는

불안해서

돈이 있어도 월세를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함.

 

여튼 누구를 위한

전세대출인지 모르겠다.

걍 돈장사를 위한 거같은 느낌.

 

전세사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전세대출제도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