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공탁? 보증금 유용 제한?? 과연??

연일

전세사기관련 뉴스가 나오다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출처 - 네이버, 연합뉴스

그중에 오늘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다른데써서

못돌려주니

공탁을 해서

그러지 못하게 막자.

 

또 집값대비 과도한 전세보증금이 문제니까.

70%이상은 못하게 하자.

 

이거는..

쪼금만 생각해보면 

힘들지 않을까..

 

일단

집주인이 다른데써서

돈을 못돌려주니까

이걸 첨부터 다른데 못쓰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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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 써도 

잘돌려주는 집주인도 있고

다른데 쓰지 않았어도

못돌려주는 집주인도 있다.

 

첨부터 전세끼고 집을 사서

보증금으로 돌려막던 사람들도 있는긴데.

 

전세금을 어디에 쓰건

그건 집주인 맘 아닌가.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그돈을 가만히 갖고만 있나.

 

하다못해

누군가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줘도.

그 사람이 그걸로 밥을 사먹을수도 있는거 아닌가.

 

만기때 잘 돌려주면 되고

못돌려주면

경매라는 제도가 있는데

뭔 공탁???

 

그럼 누가 전세를 놓지?

 

아마 전세가 더 없어지고

월세로 돌아가고.

그러다 외국처럼

주세로 바뀔듯??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더 나뉠꺼 같은데??

 

뭐든 경쟁력을

높이려면

공급이 많아지는건데..

 

집값의 70%도 애매함.

이젠 10~20%가 거의

국룰처럼 된 상황에서.

집값에 따라 70이든 80이든

시장에서 조정이 될텐데..

 

1억짜리 집을 7천에 전세놨다 치자.

집값이 2억되면 1.4억을 전세로 받았다가.

다시 1억이 되면 7천 내주고 

머 그래야 하는건가.

 

작정하고 치는 사기야 

그렇다치고.

 

선순위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 들어가는걸

조심시키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다.

 

여튼

지금은 세입자도 전세를 불안해하고

향후에도 자꾸 잡으려는 분위기니

월세가속화만 더 빨라질듯.

 

월세내기 힘드니

진짜 크던 작던

집부터 사야 하는 시기인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