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수수료 요율 보수 개정안 확정 발표 (반값 복비? 시험은 상대평가.. ㅎㄷㄷ)

최근 말 많았던 부동산 중개 반값 수수료.

드디어 확정 발표함.

 

보도자료 제목은 무려..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출처 : 국토교통부

 

얼마나 많은 국민이 경감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9억이상 주택자들만 혜택이 있고

그외에는 같거나 별반 차이가 읎다.

 

즉 빌라 많은 동네나

지방(일부제외),

그리고 서울이어도 9억이하 아파트들..

숫자로 치면 여기가 훨 많을텐데..

아무튼 별 상관이 없다.

 

공인중개사들은 상관이 있다.

9억이상 아파트를 주로 거래하는

중개사들은 수입에서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그외 공인중개사들은

수입은 별 차이 없겠지만

보증보험료를 2배를 내야한다.

반응형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험생들도

후덜덜할듯.

 

결국 승자보다 패자가 훨 많다.

승자는 4억할때 아파트 사서

두달후 10억에 파는 사람.

 

그외 나머지는 재미읎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1. 중개 보수 요율 (복비, 중개수수료)

 

매매를 보면

6억까지는 기존에서 달라진게 없다.

 

6억~9억은 0.5에서 0.4로 0.1 내렸다.

유의미하게 요율이 줄어든 구간은

9억이상 주택부터.

 

무려 0.9에서 0.5로 거의 절반이다.

여튼 최고요율이 0.7인데..

사실 9억이상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적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전체 국민수로 보면

몇%나 될까?

 

서울시민 절반이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절반은 빌라란 얘기고

빌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9억짜리 거의 없다.

 

그리고 아파트라고 해도

소형이나 역에서 떨어진 곳은

서울도 9억이하가 많다.

728x90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서울거주 반이 아파트고

그 중 반이 9억이상이라고 봐도

75%의 일반 시민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전국으로 시야를 넓여도 비슷할꺼다.

 

그럼 나름 상위 약 20%를 위한 

요율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위 20%에는

일부 사업가, 국회의원 등이 들어가겠지.

 

임대차도 보면

전세 6억이상 되야 

반값 수수료를 낸다.

전세 6억이상 사는 사람 비율은 또

얼마나 될까.

 

여튼 동네빌라, 낡은 소형아파트는

저 가격이 아니다.

의외로 많을꺼 같다고??

아래 비중을 보자.

 

9억이 아닌

매매 6억포함해도 15%가 안된다.

나머지 85%이상은 요율조정에 따른

혜택과 아무 상관이 없다.

 

괜히 중개사들 수수료 많이 받는거 같으니

배아파서 설문조사때 복비 과다하다고 했을텐데..

이번 개편안은 그런 다수와는 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보증보험 부분.

개인 1억에서 2억으로

중개법인 2억에서 4억으로 높인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나쁠건 없지만

그렇다고 서비스가 좋아지는거랑은 별 상관없다.

 

반면..

보증보험회사, 공제회사는 좋아진다.

보장이 두배니까 보험료도 2배가 된다.

가만히 앉아서 수입이 배가 되는 것.

중개사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아마 이번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일듯 하다.

 

끝으로 공인중개사 시험관련과 보조원..

상대평가를 하던 절대평가를 하던

그게 지금 복비 비싼거랑 서비스랑 무신 상관인가.

 

괜히 시험준비하는 수험생이나

앞으로 자격증  따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불똥이 텼다.

 

오히려 가격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을 하려면

공급자가 많아야 한다.

지금 반값중개하는 회사들도

결국 경쟁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거지

만약 독점하고 있는데

그냥 사장이 착해서

반값 수수료를 할까?

 

(사실 착한거와 반값이 애초에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

정가 받으면 나쁜놈이고

덜받으면 착한놈인가..)

 

결국 경쟁이 많으니

가격이라도 깍고 그런건데..

중개숫자가 조절되면 오히려 

가격도 깍을 필요가 적고

서비스도 안좋아질듯.

 

이는 일반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기득권자들을 위한게 된다.

하지만 이미 숫자가 많아서

별 효과도 없을듯.

 

오히려 자격증 따놓으려는

의지만 꺽어버리게 될듯.

특히 나이많은 수험생들은

상대평가로 바뀌면

젊어서 머리 팍팍 돌아가는 친구들과

무슨 경쟁이 되겠는가.

 

중개보조원 숫자 조절은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아주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듯.

괜히 부동산일자리만 줄어들 수도.

 

 

지금도 제도안에서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서

전처럼 많이 뽑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금 제도를 잘 관리감독하는게 

더 중요하다.

 

여튼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안의 최대 수해자는

일반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보증보험 회사와

소수의 9억이상 주택 거래 당사자들일뿐.

어차피 거래를 해야

복비가 있는거고..

 

오히려 더 중요한

세금이나 공급안이나 잘 했으면 한다.

 

복비야 거래할때만 내고

이마저도 본인이 직거래나 저렴한곳을

찾아서 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니..

갖고 있을때도 팔때도.

 

훨씬 많은 숫자의 국민과는 별 상관도 없고

중개업소는 수입이 늘어나는거 없이

오히려 줄거나 보증보험만 더 가입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수험준비생들은 마음만 급해지게 된듯.

 

정말 각자도생의 세상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화이팅!!